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09-08-31 10:46:15, Hit : 2660, Vote : 873
 공인중개사법 바뀐 내용 (정리 중)

[대충 이것 저것 ...]

1. 업무보증금 1억 => 2억, 5천 => 1억으로 (지역농협은 1천만원 변동 없음)
2.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 "모든"으로 변경
3. 협회 설립 인원 : 300인, 600인(서울 100인 이상, 각 광역시,도에서 20인 이상)
4. 6억 이상 => 6억 초과

주택신고 : 규모제한 없어졌음




임대차 계약 관련 (민법, 주택, 상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아닌 경우 정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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