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08-10-22 15:27:53, Hit : 2733, Vote : 874
 취득세와 과점주주

아! 잊어벼렸구나... ㅠ.ㅠ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최초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자 또는 감자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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