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08-10-11 19:24:38, Hit : 2943, Vote : 887
 하천부지에 대한 등기

전에는 하천은 국가 소유로 등기 불가능했는데(하천 포락지는 말소 후 국가 관리 등)...

1. 하천도 등기 가능
2. 소유권, 저당권 등 (압류, 가처분 등도 당연히 가능)
3.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불가능
4. 토지가 하천이 된 경우 전처럼 말소촉탁하지 못함
5. 이 경우 계속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음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정리(잘못된 내용도 있음, 다시 정리하겠음)
재건축, 재개발 조합 = 법인, 건축조합 = 능력없는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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