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08-09-06 08:38:02, Hit : 2770, Vote : 876
 허가, 취소는 연장 可能, 신고, 실효는 연장 不可

우선 건축법만 보면

(1) 건축허가신청의무 : 사전결정 통지일부터 2년내 건축허가 신청 X -> 효력상실
(2) 건축허가, 착공 제한 : 2년내, 1회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건축허가 취소 : 하가 후 1년내 공사착수 X -> 최소, 단, 1년 범위로 연장 가능(정당한 사유)




재건축, 재개발 조합 = 법인, 건축조합 = 능력없는 사단법인
건축번과 주택법에서의 공동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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