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08-07-18 15:55:04, Hit : 2740, Vote : 855
 부동산공법 행위주체 정리하기

1. 광역도시계획
(1)공역계획권 지정 : 국장, 도지사
(2)수립 :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3)승인 : 시도지사 ->국장, 시장군수 ->도지사
** 특광시장은 수립->확정?

2. 도시기본계획
(1)수립대상지역 : 시,군 (구X)
    예외 - (수도권X or 광역시 인접X )and 인구 10만 이하 시 or 군
(2) 수립 : 특광시장, 시장군수
(3) 승인 : 특광시장-> 국장X, 시장군수->도지사
** 특광시장은 수립->확정 OK
** 국장, 도지사는 수립X

3. 도시관리계획
(1)대상 : 용도지역,지구,구역,지구단위구역 + 기반시설 +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2) 수립 : 원칙 - 특광시장, 시장군수
              예외 - 국장(국가계획 관련 입안, 2 이상의 시도에 용도지역 등, 특광시장, 군수가 기한까지 관fl계획X),
                        도지사(2개 이상의 시군, 직접수립사업계획))
(3) 결정 : 원칙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 국장, 농수장(수산자원보호)
** 특광시장, 대도시시장은 수립->결정
** 주민제안 :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4.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해양부장관

5. 기반시설부담구역

6. 도시개발구역

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구역

8. 건축법 상

9. 투기과열지구
(1) 국장 : 시,도지사 의견 청취
(2) 시,도지사 : 국장과 협의




날자 정리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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