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08-07-07 12:57:31, Hit : 2751, Vote : 821
 전매제한

1-1. 투기과열지구
계약 시기부터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 단 5년까지만 적용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하거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주택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염려가 있을 때

* 투기지구(소득세법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고시)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를 30% 초과하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예정지역으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인 경우 등


1-2. 분양가 상한지구

(1)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 계약일로부터 10년
85㎡초과 : 계약일로부터 7년
        
민간택지         
85㎡이하 : 계약일로부터 7년                 
85㎡초과 : 계약일로부터 5년         

(2)지방 (주택법 2008년 개정)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 계약일로부터 3년
그 외 지역   : 계약일로부터 1년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 면적 구분 없이 충청권 3년, 기타지역 1년
비투기과열지구 : 없다 (시행일 前 분양은 계약체결가능일부터 6개월)

後분양주택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 제한기간(1년 또는 3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1-3. 주택공영개발지구
85 m3 이하 : 3년까지
85 m3 초과 : 5년까지

1-3. 예외
(1)생업이나 질병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2)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3)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 위한 이전의 경우
(4)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1-4. 민법에서의 전매(중간생략등기 등)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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