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11-09-17 13:32:59, Hit : 2672, Vote : 746
 가등기와 환매등기와 이들의 말소등기

실체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어렵다.

둘이 비슷하여 비교 정리하려 했는데 생각보단 어렵습니다.

하여튼 조건부, 기한부 매매예약 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인데
  특약에 기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가등기는 청구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있고 환매등기는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역시 공동신청이고 단독으로 말소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한이 지났다고 직권말소 할 여지는 없습니다.

실체는 채무 담보용이 많아 환매등기는 담보가등기, 담보등기에 가깝습니다. 물론 절차는 전혀 다르지만...
돈이 없어 팔기는 팔지만 너무 아까와 억울해 나중에라도 돈이 되면 다시 사고싶은 그런 순수한 맘도 있겠지요. 그게 결국 채무 담보용과 뭐가 다르냐면 할 말 없고요.

가등기는 인터넷을 살펴보니 왜 이리도 많이 해놓았는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사주면서 팔아먹지 못하게 가등기를 걸어 놓은 것도 있고, 실제는 매수한 것인 데 본등기(소유권이전)를 하지 않고 가등기만 하고 소유,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합니다. 소유권이전에 따른 많은 문제를 그래로 방치한 채...

가등기나 환매등기나 있어도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3자에게 매매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가등기권자나 환매등기권자는 3자을 상대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가등기나 환매등기가 있다는 것을 공시한 것이고 3자는 그런 부담을 않고 산 것이니까요.
토지허가제에서 유동적 무효란 말를 쓰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유동적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조건과 기한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합니다. 그 전에 가등기나 환매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를/을 하면 소유권은 다시 넘어가겠지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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