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11-09-07 11:33:58, Hit : 2610, Vote : 734
 등기필증

부동산공법과 등기법은 다 아는 내용 같은 데 시간이 지나면 혼동되고 그게 그게 되어버리는 그런 것.

등기법의 등기필증 내용도 같다.

[등기필증 제출]
등기필증을 등기 시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공동신청 경우이며 단독신청에서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뿐이다(또 가등기권자가 가등시말소를 단독신청할 때도 있다한다).

공뮤물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유물분할 후 받은 등기필증 + 분할 전 굥유자로 받은 등기필증도 함께 제출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는 2 가지로 원시적불능과 후발적불능이 있는 데
(1)원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
(2)나중에 없어진 경우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받던 가, 변호사나 법무사의 등기의무자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것)

** 등기필증이 있으나 단독신청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상속등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등기의무자가 거절하니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필증은 그러니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또 판결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진정성이 확인됨)

[등기필증 교부, 송부]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 송부하는 데, 등기권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등기필증을 교부, 송부하는 경우
(1)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 등기필통지서를 등기권리자에게
(2)등기권리자를 위한 촉탁등기  
(3)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한 등기신청: 등기필통지서를 등기권리자(채무자)에게

**위와 같이 등기권리자가 등기필통지서를 받은 경우 관련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통지서를 제출한다.




가등기와 환매등기와 이들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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