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11-08-25 16:16:19, Hit : 2290, Vote : 710
 토지이동

하여튼 나름대로 정리하기로 (100% 맞는다는 자신이 없지만)

1. 토지신규등록
(1) 소유자 신청 => 소관청 실질심사 => 토지대장 작성, 통지 => 소유자 보존등기 신청
(2) 사유 발생 후 60일내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기신청 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세
(3) 소관청 실질검사는 토지표시사항과 토지 소유권 관련
(4) 소유권은 확정판결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도시계획구역 안의 미등록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기타 증빙 서류

** 소관청 => 등기관: 등기촉탁 X

2. 토지 소유자 변동(매매에 이한 것을 보면) ( 증여, 상속, 수용 등으로 인한 소유자 변동도 있지만)
(1) 등기의무자(매도자)와 등기권리자(매수자) 공동신청(소유권 이전 등기) => 당연히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이 필요 => 소관청으로 소유권 변경 통지 => 소관청에서 소유자 정리 전에 토지 표시 사항을 확인(등기부와 지적공부 간) => 표시사항이 불일치하면 => 등기소로 불부합 통지하고 => 등기소에서 1월내에 소유자의 신청(등기부 표시 변경 등기) 없으면 직권으로 변경등기 후 => 지적 소관청에 등기필증 통지 => 소관청 직권으로 지적공부 소유자 정정(변경) 또는 소유자에게 신청 통지(15일 내)

3. 분할

4. 합병

5.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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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상속 관련 세(상속세, 취득세, 양도세)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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