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11-08-14 15:32:12, Hit : 2316, Vote : 709
 저당권과 전세권 실행 효력?

(표현하고자하는 바를 나타내는)정확한 말은 아니고 내용은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건물 중 일부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이나 전세권이 기한 경매청구나 배당 요구의 사례를 보는 것이다.

1.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 저당권기 있는 경우
(1)토지에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으면 이는 당연히 법정지상권 문제이다.
(2)토지에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없었는 데 토지 소유자가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의 경매나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
    일괄경매 시 건물매각대금에선 배당받을 수 없다.
(3)토지에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없었는 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4) (3)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수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토지저당권자는 일괄경매권이 있다.

2.건물 중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이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부채를 갚지 못해 경매매각되게 되는 경우
(1)건물일부 전세권자는 전체 건물에 대해 경매청구권이 없고
(2)전체 건물이 경매되면 전체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될 수 있고(순위에 따라)

(다시 담에 정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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