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11-08-07 01:13:10, Hit : 2207, Vote : 712
 지상권

1. 민법 Surface Right
물권, 필요기재사항은 목적과 대상 범위(대부분 전부, 일부면 표시 필요), 기간과 대가는 임의적 기재사항
최단기간은 있고 최장기간은 없음(영구도 가능), 목적에 따라 30년, 15년 5년 최단기간을 강제됨
물권으로 임대, 저당권 등의 권리를 특약 배제할 수 없음

현재는 구분지상권이 중요

2. 공법
(1)토지거래허가제 대상 : 지상권 설정 계약, 이전 계약 등
(2)정비법 :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 조합 설립 시 토지에 지상권 설정된 경우는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중 1인이 대표자로
               건축물 소유자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재건축 경우는 토지+건축물=주택으로 소유자만 가능)

3. 농지법 : 농지의 지상권 설정 가, 전세권 설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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