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11-08-04 11:42:43, Hit : 2221, Vote : 697
 취득세와 30일, 60일

30일과 60일일이 혼동되니 정리가 필요

1. 사실 상 취득 후 60일 내에 신고 의무 (전엔 30일이었다).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 (80%+ 중가산세)
    상속은 6월(외국거주는 9월) 내에 신고
2. 취득 후 60일 내에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등기, 등록 전이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 일반과세 등에서 과세, 감면 취소, 중과세 등으로 바뀌면 사유 발생일 30일 내에 신고 의무.
4. 고급오락장 취득 후 30일 내에 일반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 착공하면 중과세율 적용 X
    상속은 6월(외국거주는 9월) 내에
5. 분납의 경우는 취득 후 30일 내에 등기, 동륵하면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60일 내에 납부하면 된다.




지상권
현 취득세 = 전 취득세 + 전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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