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11-08-03 16:56:26, Hit : 2348, Vote : 687
 현 취득세 = 전 취득세 + 전 등록세

하여튼 통합하니 더 복잡해졌다. 그나마 전의 이야기를 아니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런데 헷 갈린다.

주택 유상승계 취득 시 취득세는?

일단 4% (2+2) + 취득세의 10% 농특세 + 등록세의 20% 지방교육세하면 4.6% 인데 현 기준으로는 2% 10%가 농특세로 0.2%, 취득세-2%=2%의 20%가 지방교육세로 0.2%가 된다.

작년까지 50% 감면혜택이 살아서 9억이하이면 50% 감면되어
(1)85m2 이하면 2%(1+1) + 전 등록세의 20% 지방교육세 = 2.2%
(2)85m2 초과면 2%(1+1) + 전 등록세의 20% 지방교육세 + 전 취득세의 10% 농특세 + 감면세의 20% 농특세 = 2 + 0.2 + 0.1 + 0.4 = 2.7%

그런데 올해 경기활성화대책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다시 취득세 50% 감면하여

9억이하이면 또 50% 감면되어(1가구1주택)
(1)85m2 이하면 1%(0.5+0.5) + 등록세의 20% 지방교육세 = 1.1%
(2)85m2 초과면 1%(0.5+0.5) + 등록세의 20%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농특세 + 감면세의 20% 농특세 = 1 + 0.1 + 0.05 + 0.6 = 1.75%

9억 초과 또는 다주택이면 맨 위와 같아진다.
(1)85m2 이하면 2%(1+1) + 전 등록세의 20% 지방교육세 = 2.2%
(2)85m2 초과면 2%(1+1) + 전 등록세의 20% 지방교육세 + 전 취득세의 10% 농특세 + 감면세의 20% 농특세 = 2 + 0.2 + 0.1 + 0.4 = 2.7%

** 농지 경우를 보면
(1)유상매매 이전 3%(취 2% + 등 1%)
(2)상속이면      2.3%(취 2% + 등 0.3%), 일반 상속이면 2.8=2+0.8
(3)증여이면      3.5%(취 2% + 등 1.5%) + 2%의 10%가 농특세로 0.2%, 나머지 1.5%의 20%가 지방교육세로 0.3%면 전체는 3.5+0.2+0.3=4%




취득세와 30일, 60일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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