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11-08-01 22:30:03, Hit : 2257, Vote : 716
 취득시기

2011년 1월 1일부로 바뀐 지방세법시행렬 20조 취득시기 내용

문제 풀면서 당연히 계약 후 30일로 알았는 데 정답이 아니라고 하니...

(1)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면 취득일로 본다.
(2)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채재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해 입증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증여인 경우 그 계약일, 상속 및 유정은 상속 및 유증 개시일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다른 취득일을 기준하는 경우
(1)매매 : 취득세(계약상 잔금, 사실상 잔금, 등기,동록일), 양도소득세(사실상 잔금 청산일, 등기, 등록일)
(2)증여 : 취득세(계약일), 양도소득세(증여받은 날)
(3)시효취득 : 취득세(시효완성일), 양도소득세(점유 개시일)




현 취득세 = 전 취득세 + 전 등록세
필지 요건(양입지)와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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