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11-07-28 10:50:32, Hit : 2576, Vote : 737
 필지 요건(양입지)와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면

1. 필지 요건 : 지목(용도) 동일
(1)각각 따로 본다. 대는 면적에 관계 없이 별도 필지로
(2)양입지 예외 : 작은 규모의 종된 용도 토지를 큰 규모의 주용도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한다.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하이거나 330 m2 이하인 경우)

2. 대지가 여러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용적율 계산)
(1)각각 따로 본다.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 면적에 관계 없이 따로 본다.
(2)작은 부분이 330(띠모양 상업지역 660) m2 이하이면 큰 면적의 용도지역 등으로 본다.
(3)미관, 고도,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결쳐 있으면 전 건축물과 대지를 미관, 고도, 방화지구로 본다.
    (물론 방화지구의 예외 규정을 알것이고)

3. 토지분할제한(건축법, 시행령) - 분할제한 최소면적(조례로 이 이상 면적으로 정함)
(1)주거지역 60 m2, (2)상업지: 150 m2, (3)공업지: 150 m2, (4)녹지지역 200 m2, (5)기타 60 m2




취득시기
재산세 관련 토지 비율로 2%, 1/2, 5~10배를 정리하려합니다(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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