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11-07-26 12:54:58, Hit : 2304, Vote : 743
 재산세 관련 토지 비율로 2%, 1/2, 5~10배를 정리하려합니다(정리 중)

1.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건축면적은 별도합산
(전엔 3% 미만이면 나재지 개념으로 보아 모두 종합합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

2. 1/2(추후 정리)
주거전용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거전용 면적이 1/2 초과하면 모두 주택. 미만이면 따로따로
주택과 상가가 혼용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본다. 만약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임대로 보고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3.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이내의 면적은 주택에 포함.
   초과 토지 면적은 비사업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3년 이상 보유해도)

4. 10배
별장,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필지 요건(양입지)와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면
양도소득세 관련 1, 2, 3,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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