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2011-07-14 14:25:16, Hit : 2558, Vote : 789
 부동산공법에서 소유자 외의 권리?

지상권자와 용익권자, 세입자 이야기가 나오는 데 정리하고자 함

1. 지상권자
(1)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재건축 제외) : 소유자 등 = 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지상권자
(2)토지거래허가 :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

2. 용익권자
(1)도시개발사업 : 환지부지정 신청 시 임차궈자 동의 O
(2)




토지상환채권 등
분납과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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